20년 맞은 '가정위탁 제도' 무관심과 위탁부모 부족에 돌봄 공백

요약

핵심 포인트

• 가정 위탁 제도는 학대, 방임, 부모의 이혼, 사망 등으로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0:01
• 혈연 중심의 한국 사회 특성상 비혈연 일반 가정의 위탁 자원 확보가 어렵고, 전문 위탁 부모의 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0:10
• 제도 도입 20년이 넘었지만,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 응답자의 86%가 가정 위탁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할 정도로 국민 인식이 매우 낮습니다. 0:27
• 낮은 국민 인식은 가정 위탁 보호 비율에도 영향을 미쳐, 보호 대상 아동 2,000명 중 35%만이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0:45
• 부모의 이혼이 가정 위탁의 가장 큰 사유이며, 학대 및 방임으로 인한 위탁 아동 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25
• 학대 피해 아동을 돌보는 전문 위탁 부모는 월 100만 원의 수당을 받지만, 전문 위탁 부모 수는 학대 피해 아동 수에 비해 현저히 부족합니다. 1:39
• 위탁 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은 결국 시설로 보내질 수밖에 없어, 가정형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1:49
• 아동관리보장원은 종교계 등을 통해 가정 위탁 부모를 확보하려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16
• 가정형 보호 제도의 확대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