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4회 행정사2차 민법(계약) 기출해설특강 #김남훈변호사 #가장빠른 #합격의법학원

요약

핵심 포인트

• 제14회 행정사 2차 시험 민법(계약법)은 문항 수가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고 1번 문항이 10점짜리 두 문제로 분할되는 등 형식적 변화가 있었으며, 판례 기반 문제가 당락을 좌우했습니다. 0:00
• 계약 체결 전 목적물이 원시적·객관적·전부 불능인 경우, 급부자가 악의 또는 과실이 없고 상대방도 선의·무과실이라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535조)에 따른 신뢰이익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8:50
• 계약금 계약이 요물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지급된 상황에서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한 경우, 해약금의 기준은 약정된 계약금 전액이지 실제로 지급된 계약금이 아니므로, 약정금의 배액을 반환해야 해제가 유효합니다. 18:10
• 계약 후 제3자의 방화로 목적물이 소실되어 후발적 불능이 발생하고 쌍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매수인은 위험부담 원칙에 따라 계약금 반환(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이 취득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6:41
• 임대차 목적물(임차 부분)이 원인 불명의 화재로 소실된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임차하지 않은 부분의 소실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35:12
• 가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타인의 권리 매매(제570조)가 아닌 저당권 실행과 유사한 경우(제576조)에 해당하여 담보책임을 묻습니다. 43:52
•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은 특약이나 관습에 따르며, 없으면 완성물 인도와 동시 이행 또는 완성 후 지체 없이 지급되고, 부동산 공사 수급인은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도급인의 동의를 얻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입니다. 52:35
• 민법(계약법) 시험의 합격은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숙달에 달려있으므로, 단순히 요약본을 암기하기보다는 판례 원문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답안 작성에 맞게 정리하여 암기하며, 사례형 문제 풀이 연습을 병행해야 합니다. 60:45
• 최근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전환 이후 실무 경험이 있는 교수들의 출제 참여로 인해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경계가 모호한, 실무적 관점의 판례 기반 사례형 문제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6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