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생중계] 정부 세제개편안 및 미래대응기금 공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 26.11.03 / KNN

요약

핵심 포인트

• 기금이 일반 회계와 분리되어 운영되고 정부가 사업비의 일부를 국회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국회의 재정 통제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12:31
• 정부는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일시적 초과 세수를 단년도 지출로 소진하지 않고, 재정 제도 혁신, 중장기 세출 안정성 확보,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미래대응 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22:14
• 미래대응 기금은 세입 변동과 지출을 분리하고, 내국세에 자동 연동되는 의무 지출 구조를 개혁하며, 중장기 전략 투자를 위한 다년도 완충 장치로서 한국형 재정 안정화 제도의 의미를 가진다. 25:10
• 반도체 경기 등 특정 산업 호황에 의존하는 세수 추계의 불안정성과 기금 사업이 기존 일반 회계나 특별 회계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 그리고 경직성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81:52
• 기금의 목적, 운용 방식, 재원 산정 기준, 사업 선정 기준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투명한 통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조되었다. 115:32
• 지방 교부세 산정 기준에서 기금 전출액을 제외하고 교육 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할 경우, 지방 정부와 교육청의 일반 재원이 크게 감소하여 자율적인 행정 서비스 및 지역/교육 투자 여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117:15
• 국채 발행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이 국채 이자율보다 낮은 기금 운용 수익률을 보일 경우 재정 편익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 채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159:30
• 학령 인구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육 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되며, 필수 교육 재정 수요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내국세 연동제 유지하되 5% 완충 장치를 도입하는 등의 대안이 교육계에서 제시되었다. 189:44
• 미래대응 기금 법안과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이 교육 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변화이므로, 예산 일정에 쫓기기보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 192:34
• 지방 교부세 감소와 목적성 재원 전환은 지방 자치의 핵심 기반인 재정 자율성을 침해하며, 교육 교부금에는 감소분 보전 규정이 있는 반면 지방 교부세에는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19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