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5월부터 교통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8주 치료 제한, 향후치료비 삭제

Summary

Key Points

• —외래 환자 기준 합의금은 위자료 15만 원과 통원 교통비 최대 25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4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1:00
• —2026년 3월부터 자동차 보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경상 환자는 합의금을 최대 40만 원밖에 받지 못하고, 8주 이상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13
• —개정안에 따르면 경상 환자는 뼈가 부러지는 등의 큰 부상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통증 정도와 무관하게 골절 유무에 따라 경중이 분류됩니다. 2:16
•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주관적인 통증은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2:39
• —개정안은 나이롱 환자를 막아 보험료를 안정시키려는 취지이지만, 돈을 안 줘도 병원을 다니는 진짜 아픈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박탈할 우려가 있습니다. 3:23
•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 상계를 통해 합의금에서 차감되어, 치료를 열심히 받을수록 보상금이 사라지는 이상한 구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42
• —기존에 합의를 위해 지급되던 향후 치료비 지급 관행이 개정안에서 완전히 사라지며, 이는 돈을 목적으로 병원을 다니는 사람들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01
• —금전적 보상이 제한되는 만큼 환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권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배상의 원칙입니다. 6:27
• —현재 개정안은 의견 수렴 단계에 있으므로, 사고 이후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어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