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생중계/2026년 8월 24일(월)/KBS

요약

핵심 포인트

• 제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여 신임 위원들의 인사와 함께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회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0:05
• 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공청회를 생략하고, 결산심사소위원회를 총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유상범 의원이 맡기로 의결했다. 4:48
• 이광재 위원장은 비판과 대안이 함께 논의되고 여야 및 공직자가 서로 배우며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8:27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5회계연도 재정 운영 결과를 보고하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13:40
• 전문위원과 감사원장은 각각 2025회계연도 결산 검토 보고 및 국가 결산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재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29:02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감사원의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정부의 조치 현황을 보고했다. 33:30
• 위원들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의 투명성 부족을 강하게 지적하며 구체적인 집행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관련 자료 제출 불성실도 문제 삼았다. 56:15
• 특히, 재정 건전성의 왕도는 성장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경기 사이클에 순응하는 적극적 재정 지출과 미래 대비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71:54
•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한 논의에서는 국회 통제 회피 우려와 재정 안정화 장치로서의 필요성이 대립했으며,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제주 4.3 피해 보상금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1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