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부도의 날 [시사기획 창] / KBS 2026.07.28.

요약

핵심 포인트

• 학령인구 급감과 정부의 대학 설립 준칙주의 정책 실패, 일부 사학 재단의 비리 등으로 인해 많은 지방 대학들이 폐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10:16
• 폐교 대학의 학생들은 학업을 이어갈 곳을 찾거나 특별 편입을 제안받지만, 원하는 학교에서 졸업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혼란을 겪는다. 15:56
• 광양보건대학교와 제주국제대학교는 설립자의 교비 횡령으로 인한 재정 악화와 학생 수 감소로 결국 폐교 수순을 밟거나 위기에 놓였다. 22:14
• 폐교 위기에 처한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 중단, 학생 수 급감, 재정난 심화, 시설 노후화 및 관리 부재 등 심각한 운영 문제를 겪고 있다. 23:10
• 정부는 '질서 있는 폐교'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 개선법을 시행하여 재정 위기 대학에 구조 개선 명령을 내리고 강제 폐교의 근거를 마련했다. 31:14
• 새로운 법은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고 학생 및 교직원 보호 장치를 담았으나, 교육계에서는 일자리 문제, 자산 매각의 어려움, 설립자의 무책임한 폐교 유도 가능성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32:49
• 폐교된 대학의 교직원과 교수들은 일자리를 잃고 사회에서 재취업이 어려워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32:55
• 대학 폐교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되는 '벚꽃 엔딩' 현상을 심화시키며, 젊은 인구 유출, 상권 붕괴,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지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 소멸을 가속화한다. 37:49
• 대학 폐교 문제를 교육 정책 차원을 넘어 지역 경제, 도시 재생 관점에서 시군, 시도, 중앙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8:51
• 현재의 대학 폐교 정책은 사실상 지방 사립대만을 겨냥하고 있어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수도권 대학의 비대한 규모와 교육의 질 하락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42:15